개인회생·파산 용어사전 30선

용어 30선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 최저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 유지 비용.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산가치 — 지금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됩니다.
• 계속가치 — 사업이나 재산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 법인회생에서 청산가치와 비교해 회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금지명령 —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 주로 법인회생에서 활용됩니다.
• 보전처분 — 절차 개시 전에 재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처분.
•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 또는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결정.
• 면책 —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채무의 상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
• 면책불허가사유 — 재산 은닉, 허위 채무, 낭비·도박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 법이 정한 면책 제한 사유.
•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 편파변제 —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 면책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채무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목록 작성의 기초 자료입니다.
• 채권자목록 — 채권자와 채권액을 정리한 목록. 누락되면 그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 누구에게 얼마씩 몇 년간 갚을지 적은 계획.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기간. 개인회생은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
• 채권자집회 —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법원 절차.
• 관계인집회 — 법인회생에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표결하는 절차.
• 파산관재인 —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무 경위를 조사하는 사람.
• 조사위원 — 법인회생에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하는 전문가.
• 기존 경영자 관리인 — 법인회생에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을 맡는 제도. 경영 노하우 유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 복권 —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이 해소되는 것. 면책 확정으로 복권됩니다.
• 연대보증 —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 법인 채무에 대표자가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압류금지재산 — 생활에 꼭 필요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일정 범위의 생계비와 생활용품 등.
• 소액임차보증금 —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보호되는 제도.
• 보통재판적 — 소송이나 신청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개인은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 연체 초기 단계에서 이자율 인하·상환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
• 새출발기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용어를 알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담이 빨라집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뜻만 알아도 "내 변제금이 왜 이 금액인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부채증명서와 채권자목록의 관계를 알면 어떤 서류를 왜 떼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법률사무소 로움 1555-7388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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