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파산과 대표자 연대보증

무엇을 먼저 판단하나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계속가치 vs 청산가치사업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하는 가치보다 크면 회생을,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2영업 지속 가능성매출과 거래처가 유지되는지, 핵심 인력이 남아 있는지가 회생계획 인가의 관건입니다.

3대표자 연대보증법인 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시점자금이 완전히 소진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기에 검토할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법인의 채무가 정리되어도,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설계합니다. 순서와 시점을 잘못 잡으면 개인 절차에서 재산 처분 이력이 문제되거나, 보증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개인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움은 상담 단계에서 법인 재무와 대표자 개인 재산·보증 현황을 함께 확인해 두 절차의 순서를 잡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법인 절차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인 절차와 함께 대표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움은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우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절차 종류와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에게 통지가 이뤄집니다. 다만 준비 단계에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과 취급이 다릅니다. 체납 규모와 시기에 따라 절차 설계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와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이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업을 유지해 수익을 내는 것이 회생계획 수행의 전제입니다.

접수하시면 법률사무소 로움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로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