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할 회생법원 안내

관할을 정하는 기준

"어디 살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사무소 위치나 채권자 소재지가 아닙니다.

1주소지 기준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2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은 전문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3그 외 지역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도산사건을 담당합니다.

4주소를 옮겼다면최근 주소 변동이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관할 지역	비고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전 지역	2017년 개원한 국내 최초 도산 전문법원
수원회생법원	수원·성남·용인·화성·안산·안양·평택·광명·시흥·이천·안성·오산·하남·광주(경기)·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	경기 남부권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동남권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2026년 3월 1일 개원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26년 3월 1일 개원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26년 3월 1일 개원
각 지방법원 본원	위 지역 외 (인천·의정부·춘천·청주·전주·제주 등)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추심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 지연이 부담이 됩니다.

주소를 최근에 옮겼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움은 상담에서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법원을 정합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든 접수와 진행은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직접 법원에 가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기준이지만, 대리인은 전국 어느 법원 사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상담은 대부분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움 대표번호 1555-7388로 연락 주시면 거주 지역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원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법원은 도산사건만 다루는 전문법원이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도산사건을 담당합니다. 절차 자체는 같은 법률에 따릅니다.

심문기일 등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진행은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리인은 전국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555-7388로 문의해 주세요.

이미 접수된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송달 주소는 변경 신고해야 하므로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접수하시면 법률사무소 로움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로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